■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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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여야 간 공방은 더 격화하고 있죠. 또 대정부질문 이틀째를 맞아 민생 경제 대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에서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성완]
안녕하세요.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선 경찰국 신설 문제, 일단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 통과되면서 8월 2일부터 시행은 기정사실화됐고요. 어떻습니까? 일단 추진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 그런 점에서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더욱 심해진 측면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속도전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시감이 느껴진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요. 일단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찰도 통제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데 꼭 굳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경찰국을 신설하는가.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14만 명 경찰의 어떤 수사 지휘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방식밖에 동원할 수가 없었겠나. 이런 안타까움이 드는데요. 저는 왜 기시감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문재인 정부 내내 사실 검찰개혁에 매달렸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있었고요.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도 그랬고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에 징계안을 두고서도 굉장히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민들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봤느냐.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로 본 게 아니라 그냥 외부로 드러난 행위 자체에 대한 어떤 느낌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게 첫째로 뭐냐 하면 민주당에서 힘으로 막 밀어붙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절차적 공정성, 절차적 민주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서 결국은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훼손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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